2018. 10.

제212회 익산시의회(1차 정례회)

2018행정사무감사자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목     차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	3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7 업무성과 및 반성 ………………………	7
				2.	2017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8
				3.	201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9
				4.	2017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11
				5.	시정질문 조치 결과 ……………………………	12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13
				7.	2017 각종 민원(진정, 건의, 청원 등)접수 처리내역 …	16
				8.	기금 운용 관련사항 ……………………………	17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17
				10.	용역사업 관련 ……………………………………	17
				11.	인․허가 민원 관련 ………………………………	18
				12.	각종공사 설계변경 상황 ………………………	18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	18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19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	20
				16.	2017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21
				17.	2017년도 예산 중 2018년 명시 및 사고이월 내역 …	22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	23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23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24
				21.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 …………………	24
				22.	2017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	24
				23.	2017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	25
				24.	2017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	25
				25.	2017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	25
				26.	소송 사건 현황 …………………………………	26
				27.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	26

	□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요구사항
				1.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 식품전문산업단지 조성		………	29
				2.	국가식품클러스터 기반시설 확충		………	30
				3.	국가식품클러스터 정부기업지원시설 운영		………	31
				4.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 및 교류협력		………	32
				5.	소스산업화센터 건립		………	34
				6.	국가식품클러스터 배후복합도시 조성 추진사항		………	35
				7.	국가식품클러스터 분양계약 현황		………	36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7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 기 현	□
작성자	:	국가식품계장		유 은 미	□

□ 성      과

◦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 산업단지 준공                   :  2017. 12.

◦ 소스산업화센터 건립 사업 추진

▸ 소스산업화센터 개념설계 용역 추진	:  2017. 2.

▸ 소스산업화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  2017. 9.

◦ 국가식품클러스터 기반시설 확충

▸ 진입도로 공사 추진(공정률 44.6%)	:  2015. 2. ~

▸ 공공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 1단계 준공	:  2017. 12.

▸ 왕궁배수지 건설공사 준공                               :  2017. 12.

◦ 투자유치 및 교류협력활동 전개

▸ 분양계약체결(26건) : 에이디오인프라코어(14,876㎡), 성진푸드(9,415㎡) 등 26건

▸ 투자유치관 운영(12회) : 캐나다 SIAL 2017(5월/캐나다),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5월/고양), 국제식품소재전(9월/서울), 유럽국제식품소재전(11월/독일) 등 12건

▸ 투자설명회 개최(12회) : 지역순회투자설명회(서울‧경기, 광주‧전남, 제주, 대구‧             경북 등), 해외투자설명회(캐나다, 일본 등)

▸ 국가식품클러스터 자문단 회의(3회)                       :  2017. 4., 7., 9.

▸ 전북권역 농식품 연구기관 산학연 협의체 구성 ‧ 운영      :  2017. 10. ~

▸ 식품전문학회 및 세미나 유치(3회)                        :  2017. 6., 9., 10.

▸ 제7회 식품클러스터 국제컨퍼런스 개최(익산)              :  2017. 11. 15.

▸ 식품산업과 4차 산업혁명 국제 심포지엄 개최             :  2017. 12. 6.

◦ 기업 및 기술지원사업 추진

▸ 기업맞춤형컨설팅(38건), 애로기술해결을 위한 공동과제 수행(25건), 장비활용                 검사분석(1,733건), 시제품 생산지원(78건)

▸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GMP(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인증 취득

□ 반      성

◦ 중앙정부(농식품부) 대기업 유치활동 및 유인정책 발굴 지속 건의 및 전북도, 익산시,        지원센터,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하여 대기업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2. 2017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 기 현	□
작성자	:	국가식품계장		유 은 미	□

【2017. 12. 31.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41,482,478	25,658,662	15,823,816	61.9
	국가식품클러스터			40,756,769	24,938,047	15,818,722	61.2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		40,756,769	24,938,047	15,818,722	61.2
			식품클러스터사업	104,110	92,384	11,726	88.7
			국가식품클러스터홍보관 운영	18,450	15,906	2,544	86.2
			투자유치 및 산학연 교류협력지원	4,050,800	3,326,800	724,000	82.1	명시이월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운영 지원	4,747,200	3,650,000	1,097,200	76.8	명시이월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 S/W사업	5,284,800	3,968,950	1,315,850	75.1	명시이월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 운영관리	5,868,000	3,326,000	2,542,000	56.7	명시이월
			기업지원시설 연구장비 구축지원	8,098,537	7,487,272	611,265	92.4	명시이월 사고이월
			국가식품클러스터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2,764,273	877,174	1,887,099	31.7	명시이월
			소스산업화센터 건립	1,189,017	900,015	289,002	75.7	명시이월 사고이월
			소스산업화센터 건립(운영)	600,000	300,000	300,000	50	명시이월
			소스 산업화센터 건립(시설)	6,400,000	0	6,400,000	0	명시이월
			기업 이전비 지원	200,000	0	200,000	0	불용
			지역투자촉진	1,411,582	988,107	423,475	70.0	명시이월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유치 지원	20,000	5,439	14,561	27.2	불용
	재무활동(식품클러스터지원과)			696,365	696,363	2	99.9
		보전지출		696,365	696,363	2	99.9
			보전지출	696,365	696,363	2	99.9
	행정운영경비			29,344	24,252	5,092	82.6
		기본경비		29,344	24,252	5,092	82.6
			기본경비	29,344	24,252	5,092	82.6

3. 201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확인자	: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 기 현	□
작성자	:	국가식품계장		유 은 미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국가식품클러스터 국비 확보 관련 ▸지역의 소득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함에도 국비‧시비 매칭률이 높은데 지역 정치인들과 협조하여 국가예산확보 노력 요망	▸국가식품클러스터 국고 보조율 상향요구를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 또한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협조 건의하여 보조율 상향 및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2	•국가식품클러스터 분양률 관련 ▸MOU를 체결한 업체가 실제 계약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가 완료되는 시점으로 실제 MOU 체결기업과 계약이 이루어지므로 가능성이 있는 기업과 MOU를 체결하고 있음. 국가식품클러스터 분양률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3	•국가식품클러스터 고용인력 ▸입주기업들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바람	▸지역주민 신규 채용시 보조금 등 인센티브 부여예정이며 입주기업들의 일자리 수요조사를 진행하여 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적기적시에 공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음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4	•국가식품클러스터 주민불만사항 관련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주민 불만 사항을 사전파악 대응 요구	▸주민간담회 실시 및 LH공사 등 관계기관과 주기적인 협의로 주민 불만 사항을 신속하게 파악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 불만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5	•국가식품클러스터 상징물 관련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상징물로 대형 태극기의 설치를 검토 바람.	▸국가식품클러스터 상징성 부여를 위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와 협의하여 국․도비로 추진되도록 검토하겠음
6	•배후복합도시 조성 관련 ▸인근 도시로 인구유출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충분히 검토하여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배후복합도시 문제를 조속히 결정하여 추진바람	▸배후도시 위치, 면적 등에 대하여 LH공사에서 익산시 지역발전구상 용역중으로 LH공사, 전북개발공사 등에 지속적으로 사업참여 유도하겠음 - 인구유출 방지를 위하여 산업단지 내 단독주택, 준주거 용지를 분양하였으며, 공동주택 부지는 빨리 착수될 수 있도록 분양받은 업체와 협의중임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7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관련 ▸1단계 산업단지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2단계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확실히 자리매김 하였는데 국가사업이므로 정치권 도움을 받아 2단계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기 바람.	▸2단계 산업단지 행정절차 등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북도 및 국회의원들과 공조 대응하여 농식품부 등 국가기관에 지속적으로 정책 건의하겠음

4. 2017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확인자	: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 기 현	□
작성자	:	국가식품계장		유 은 미	□

해 당 없 음

5. 시정질문 조치 결과

확인자	: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
작성자	:	유치홍보계장		선일권	□
작성자	:	지원협력계장		박갑수	□

연번	시정질문요지	답변내용	비고
1	국가식품클러스터 분양률과 향후 기업유치 계획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전체 산업시설용지 1,511,000㎡,(약 45만7천평)에 398,000㎡,(약 12만1천평)를 분양하여 분양률 31.5%를 기록하고 있음. ▸향후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시장, 부시장이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투자를 독려하고 투자협약 후 분양계약 미체결 업체에 대해 집중 유치활동을 전개해 분양률을 높일 계획임. ▸기업유치 포상금 지급제도 시행 및 기업유치 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인사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전공무원이 함께하는 기업유치로 산업단지가 조속히 분양완료 되도록 하겠음.
2	식품클러스터 배후도시 건설	▸국가식품클러스터 배후도시 조성사업을 1,190,000㎡,(36만평) 규모로 계획하여 그동안 LH공사, 전북개발공사 등에 사업참여를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1단계 식품산업단지 분양 추이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여 현재 상황에서는 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임.

연번	시정질문요지	답변내용	비고
2	식품클러스터 배후도시 건설	▸배후도시 조성사업의 사업성 확보(실질적 수용인구, 면적, 위치 등)를 재검토하기 위하여 2018년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문화도시 기본계획 용역을 계획 중임. ▸배후도시 조성 이전 단기대책으로 산업단지 내 공동주택(674세대) 사업주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2017년 11월 29일 건축심의를 마치고 내년 3월 분양할 예정임.

6. 주요사업 조서 (3천만원 이상)

확인자	: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
작성자	:	국가식품계장		유 은 미	□
작성자	:	유치홍보계장		선일권	□
작성자	:	지원협력계장		박갑수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 내용	사업비	집행액	잔액	추진사항
합 계		41,298,574	25,520,683	15,777,891
투자유치 및 산학연 교류협력지원	소 계	4,038,800	3,326,800	712,000
	국내외투자컨설팅단운영	266,000	266,000	0	□완료
	자문단운영	43,000	43,000	0	□완료
	국내외투자상담	230,000	230,000	0	□완료
	국내외투자설명회	265,000	265,000	0	□완료
	국내외투자유치관운영	500,000	500,000	0	□완료
	종합홍보전문기관운영	398,000	398,000	0	□완료
	기타홍보	432,000	432,000	0	□완료
	분양입주기업활성화	37,000	37,000	0	□완료
	산학연협의체운영등	244,000	231,000	13,000	□불용
	국제식품클러스터포럼	150,000	117,000	33,000	□불용
	국제기준인증취득	300,000	214,000	86,000	□명시이월
	명품식품문화중심지조성	40,000	0	40,000	□명시이월
	정보시스템 구축	800,000	308,000	492,000	□명시이월
	푸드폴리스창업지원Lab운영	333,800	285,800	48,000	□명시이월
기업지원 S/W사업	소 계	5,284,800	3,968,950	1,315,850
	인력중계지원서비스	289,000	259,000	30,000	□불용
	생산제품마케팅지원	100,000	0	100,000	□명시이월
	물류유통지원	110,000	110,000	0	□완료
	기업공동기술개발 (공동연구, 선행기술개발, 취업연계, 국제공동, 벤처기업기술)	2,902,000	2,382,000	520,000	□명시이월
	기업애로기술컨설팅지원	490,000	490,000	0	□완료
	산학연연구전담부서설치지원	600,000	235,150	364,850	□명시이월
	해외우수인력교류협력지원	700,000	348,000	352,000	□명시이월
	검사분석및시제품제작지원	93,800	93,800	0	□완료
지원센터운영	지원센터 운영	4,747,200	3,650,000	1,097,200	□명시이월
기업지원시설 운영관리	기업지원시설 운영․관리	5,868,000	3,326,000	2,542,000	□명시이월
기술지원 장비구축	정부기업지원시설 장비구축	8,098,537	7,487,272	611,265	□명시이월 □사고이월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매입비	2,764,273	877,174	1,887,099	□명시이월
소스산업화센터 건립	부지매입비, 등기등록비, 설계용역비, 시설비	7,589,017	900,015	6,689,002	□명시이월 □사고이월
소스산업화센터 건립(운영)	운영비	600,000	300,000	300,000	□명시이월
기업이전비 지원	국내기업 이전비 지원금	200,000	0	200,000	□불용
지역투자촉진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1,411,582	988,107	423,475	□명시이월
보전지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696,365	696,365	0	□완료

7. 2017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확인자	: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
작성자	:	지원협력계장		박갑수	□

민원종류	건명	요구내용	처리내용	비고
고충 (2017.3.15.)	왕궁면 동면마을 주변 영농활동을 위한 농로차단 (민원인 : 김민기)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인근 농로 차단으로 영농활동 불편,원상복구 요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LH공사에 왕궁면 동촌리 동면마을 주민들의 마을 안길을 신설 도로에 연결하여 줄 것을 시정권고 - (LH공사) 기존 도로로 진입만 허용되는 일방 통행 형태로 도로 연결 계획 제출(2017.6.8.) 및 처리완료(2017. 7.)
민원 (2017.5.25.)	익산할랄식품단지 개발 금지 (민원인 : 배유진)	익산할랄식품단지 개발 금지	▸국가식품클러스터 진행상황 민원회신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232만㎡)는 식품전용산업단지로 할랄식품단지가 아니며, 국가식품클러스터는 한미FTA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R&D중심․수출지향형 식품전문산업단지 육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임.
질의 (2017.11.2.)	소스산업화센터 건립공사에 대한 문의 (민원인 : 이동섭)	소스산업화센터 연면적, 공공청사 또는 공공업무시설 여부, 녹색건축 인증 등급 관련	▸소스산업화센터 진행상황 등 민원회신 -대지면적 6,588㎡, 연면적 약 1,170㎡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 중임 -공공기관이나 공공업무시설에 해당없음 -녹색건축인증을 받는 건축물이 아님

8. 기금 운용 관련사항

확인자	: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 기 현	□
작성자	:	국가식품계장		유 은 미	□

해 당 없 음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 기 현	□
작성자	:	국가식품계장		유 은 미	□

해 당 없 음

10.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 기 현	□
작성자	:	국가식품계장		유 은 미	□

▣ 용역비 미집행 사업 추진 현황

해당없음

▣ 용역사업중 사전 기술심사시 참가자격 제한 사례

해당없음

▣ 각종 용역사업 중 사장된 미집행 용역현황(구체적 사유 및 내용)

해당없음

▣ 각종 용역사업중 사업 중단으로 인한 미적용 사례 현황

해당없음

11.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확인자	: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 기 현	□
작성자	:	국가식품계장		유 은 미	□

해 당 없 음

12. 각종공사 설계변경 상황

확인자	: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 기 현	□
작성자	:	국가식품계장		유 은 미	□

해 당 없 음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 (3천만원 이상)

확인자	: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 기 현	□
작성자	:	국가식품계장		유 은 미	□

해 당 없 음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확인자	: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 기 현	□
작성자	:	국가식품계장		유 은 미	□

(단위 : 천원)

보조단체	보조사업명	세 목	집행액	보조금 지원근거
계	7개 사업		22,059,022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투자유치및산학연 교류협력지원	민간경상보조	3,092,000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의2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의 설립 등) 익산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8조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 S/W사업	민간경상보조	3,968,950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 운영관리	민간경상보조	3,326,000
	기업지원시설 연구장비구축지원	민간자본보조	7,487,272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	3,650,000
	투자유치 및 산학연 교류협력지원(시설)	민간자본보조	234,800
	소스산업화센터 건립(운영)	민간경상보조	300,000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1억원 이상)

확인자	: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 기 현	□
작성자	:	국가식품계장		유 은 미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계	국 비	도 비	시 비
계	35,203,503	22,059,022	15,119,266	1,991,927	4,947,829	13,144,481
투자유치및산학연 교류협력지원	3,800,000	3,092,000	1,546,000	463,800	1,082,200	708,000	□명시이월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 S/W사업	5,284,800	3,968,950	2,480,594	446,507	1,041,849	1,315,850	□명시이월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 운영관리	5,868,000	3,326,000	1,663,000	498,900	1,164,100	2,542,000	□명시이월
기업지원시설 연구장비구축지원	8,098,537	7,487,272	7,487,272	-	-	611,265	□명시이월 □사고이월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운영지원	4,747,200	3,650,000	1,825,000	547,500	1,277,500	1,097,200	□명시이월
투자유치 및 산학연 교류협력지원(시설)	238,800	234,800	117,400	35,220	82,180	4,000	□불용
소스산업화센터 건립(운영)	600,000	300,000	0	0	300,000	300,000	□명시이월
소스산업화센터 건립	6,566,166	0	0	0	0	6,566,166	□명시이월 □사고이월

16. 2017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자	: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 기 현	□
작성자	:	국가식품계장		유 은 미	□

□ 이월사업개요

(단위 : 천원)

구 분	건 수	이월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명 시 이 월	5건	8,023,737	6,569,382	1,454,355
사 고 이 월	1건	297,496	297,496	0

□ 명시이월사업 추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이월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계 (5건)	8,023,737	6,569,382	1,454,355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	12,000	0	12,000	‣ 불용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 운영관리	1,520,000	520,000	1,000,000	‣ 불용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 구축	5,951,041	5,674,852	276,189	‣ 사고이월
국가식품클러스터 외국인투자지역지정	374,530	374,530	0	‣ 완료
소스산업화센터 건립	166,166	0	166,166
				‣ 사고이월

□ 사고이월사업 추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이월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정부기업지원시설구축	297,496	297,496	0	‣ 완료

17. 2017년도 예산 중 2018년 명시 및 사고이월 내역

확인자	: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 기 현	□
작성자	:	국가식품계장		유 은 미	□

□ 명시이월 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명 시 이월액	명시이월사유	비고
계 (10건)	12,670,835
투자유치및산학연 교류협력지원	660,000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운영지원	300,000	‣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 재정비용역 2018년 착수예정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S/W사업	1,261,850	‣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완료 시기 미도래(‘18. 12월 완료 예정)
기업지원시설 연구장비구축지원	335,076	‣ 장비 구입 시기 미도래 (필요시기에 맞춰 연구장비 구축)
국가식품클러스터 외국인투자지역지정	1,887,098	‣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임대계약 미체결
소스산업화센터 건립	122,836	‣ 소스산업화센터 설계용역(기본 및 실시설계) 시기 미도래
소스산업화센터 건립(운영)	300,000	‣ 사업계획 변경으로 집행시기 미도래
소스산업화센터 건립(시설)	6,400,000	‣ 소스산업화센터 설계용역(기본 및 실시 설계) 추진중으로 건축 시기 미도래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 관리	980,500	‣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
지역투자촉진	423,475	‣ 투자완료일(‘17.11.20.)이후 3개월 이내 설비투자보조금 70%에 대하여 정산 신청, 정산완료 후 30%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 시기 연장 필요

□ 사고이월 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고 이월액	사고이월사유	비고
계 (2건)	442,355
기업지원시설 연구장비구축지원	276,189	‣ 장비 구입 시기 미도래 (필요시기에 맞춰 구입시기 조정)
소스산업화센터 건립(보조)	166,166	‣ 설계용역(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중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확인자	: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 기 현	□
작성자	:	국가식품계장		유 은 미	□

해 당 없 음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 기 현	□
작성자	:	국가식품계장		유 은 미	□

해 당 없 음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 기 현	□
작성자	:	국가식품계장		유 은 미	□

해 당 없 음

21.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17년도 반납건)

확인자	: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 기 현	□
작성자	:	국가식품계장		유 은 미	□

(단위 : 천원)

사업 연도	반 납 액							반납사유
	총 계	국 비			도 비
		소계	집행잔액	이자	소계	집행잔액	이자
합계	696,038	536,376	498,956	37,420	159,662	148,976	10,686	국가식품클러스터조성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2014	24,199	19,030	15,843	3,187	5,169	4,753	416
2015	3,309	2,545	2,500	45	764	750	14
2016	668,530	514,801	480,613	34,187	153,729	143,473	10,256

22. 2017 계획사업중 미착공 사업 현황

확인자	: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 기 현	□
작성자	:	국가식품계장		유 은 미	□

해 당 없 음

23. 2017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 기 현	□
작성자	:	국가식품계장		유 은 미	□

해 당 없 음

24. 2017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 기 현	□
작성자	:	국가식품계장		유 은 미	□

해 당 없 음

25. 2017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 기 현	□
작성자	:	국가식품계장		유 은 미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미집행 사유	비 고
기업이전비 지원	200,000	0	200,000	투자보조금 지원요건 미비로 기업 보조금 미신청	□불용

26.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 기 현	□
작성자	:	국가식품계장		유 은 미	□

해 당 없 음

27.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 기 현	□
작성자	:	국가식품계장		유 은 미	□

해 당 없 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요구사항

1.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 식품전문산업단지 조성

확인자	: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
작성자	:	지원협력계장		박갑수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09년 ~ 2017년(9년간)

◦ 위    치 : 익산시 왕궁면 흥암리, 광암리, 동촌리, 왕궁리 일원

◦ 총사업비 : 3,119억원(용지비 800, 공사비 2,119, 부대비 200)

◦ 사업내용 :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232만㎡(70만평)

▸ 산업시설용지(제조,연구,물류) 460천평, 상업용지 8천평, 주거용지 23천평

▸ 지원시설용지 27천평, 기반시설용지(도로,공원,폐수처리장) 182천평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추 진 실 적

◦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국토부 제2012-354호)       : ‘12. 6. 29

◦ 산업단지 조성공사 추진	: ‘14. 3. ~ ’17. 12.

◦ 배후도시 포함 익산시 중장기 지역발전구상 용역 추진(LH공사) : ‘17. 4.~

◦ 국가식품클러스터 개발계획 변경 승인·고시(3차)       : ‘17. 8. 30.

◦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4차/5차 분양              : ‘17. 9. 6./9. 29.

◦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 산업단지 준공                 : ‘17. 12.

□ 금 후 계 획

◦ 식품전문산업단지 1단계 관리공사(LH공사) 추진         : ‘18. 1. ~ 12.

◦ 식품전문산업단지 1단계 준공인가                      : ‘18. 3.

◦ 기반시설(도로, 공원,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인계·인수  : ‘18. 2. ~ 9.

2. 국가식품클러스터 기반시설 확충

확인자	: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
작성자	:	지원협력계장		박갑수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3년 ~ 2019년

◦ 위    치 :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 일원

◦ 총사업비 : 976억원(국비 692, 지방비 84, 민자 200)

(단위 : 억원)

구 분	시설규모	사 업 비				예산 확보액			관리부처 (사업 시행자)
		합계	국비	지방비	민자	‘16년 까지	‘17년	‘18년 이후
합 계		976	692	84	200	국 비 387 지방비 84 민 자 157	국 비 88 지방비 0 민 자 0	국 비 217 지방비 0 민 자 43
진입도로	L=4.1km, 4~6차선	432	432	-	-	국 비 208	국 비 88	국 비 136	국토교통부 (익산국토청)
용수 공급 시설	배수지 Q=8.8천㎥/일	84	-	84	-	지방비 84	지방비 0	지방비 0	익 산 시 (‘17. 12. 준공)
	송수관로 D=600, L=10.5km	110	36	-	74	국 비 36 수 공 74	국 비 0 수 공 0	국 비 0 수 공 0	수자원공사 (‘16. 12. 준공)
공공폐수 처리시설	Q=10천㎥/일	350	224	-	126	국 비143 LH공사 83	국 비 0 LH공사 0	국 비 81 LH공사 43	LH공사 (‘17. 12. 1단계 준공)

□ 추 진 실 적

◦ 국가식품클러스터 진입도로(익산국토청) 착공(공정률 : 44.6%)    : ‘15. 1.

◦ 공공폐수처리시설 공사 추진(LH공사)                  : ‘15. 4. ~ ‘17. 12.

◦ 왕궁배수지 송수관로 공사 추진(수자원공사)         : ‘15. 10. ~ ’16. 12.

◦ 왕궁배수지 건설공사 추진(익산시)                   : ‘16. 4. ~ ’17. 12.

□ 금 후 계 획

◦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운전 및 인계인수 등(LH공사→익산시)     : ‘18. 2.~

◦ 국가식품클러스터 진입도로(익산국토청) 준공                  : ‘19. 12.

3. 국가식품클러스터 정부기업지원시설 운영

확인자	: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
작성자	:	지원협력계장		박갑수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09년 ~ 2020년

◦ 총사업비 : 1,754억원(국비 1,285, 지방비 303, 민자 166)

◦ 사업내용

▸ H/W 6개사업 : 지원센터, 기능성평가지원센터, 품질안전센터, 패키징센터,          파일럿플랜트, 벤처센터

▸ S/W 10개사업 : 식품산업화R&D지원, 기능성식품개발․육성 및 인력양성 등

▸ 장비구축 : 581종(410억원)

□ 추 진 실 적

◦ 정부기업지원시설 장비 구축                               : ‘17. 1.~

▸ 2017년까지 : 468종(282.77억원) 구축(계약) 완료

◦ 기업R&D지원을 위한 전문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추진         : ‘17. 1. ~

▸ 기술개발지원사업(38건, 공동연구19, 선행기술개발2, 취업연계1, 국제공동3,

벤처기업기술지원13), 기업 애로기술컨설팅 지원(25건), 산학연연구전담부서

설치지원(4건), 해외우수연구인력 교류협력지원(2건),  검사․분석(1,733건)  및          시제품 제작지원(78건) 수행

□ 금 후 계 획

◦ 정부기업지원시설 장비구축                                : ‘18. 1. ~

▸ 2018년 – 29종(24.61억원), 2019년 이후 – 84종(102.62억원)

◦ 국내외 기술 및 장비활용 지원사업 추진                     : ‘18. 1. ~

4.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 및 교류협력

확인자	: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
작성자	:	국가식품계장		유 은 미	□
작성자		유치홍보계장		선일권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7. 1. ~ 12.

◦ 사 업 비 : 2,970백만원(국비 1,485, 도비 445.5 , 시비 1,039.5)

◦ 사업내용

▸ 국내‧외 식품기업 투자유치 활동, 식품벤처센터 및 창업지원Lab 운영

▸ 산학연 R&D 네트워크 활성화, 해외클러스터 교류협력 활동

□ 추 진 실 적

◦ 분양계약 체결(26건)

▸ 에이디오인프라코어(14,876㎡/국내), 퍼스트바이오푸드(11,688㎡/국내), 성진

푸드(9,415㎡/국내), 한림지기(5,325㎡/국내), 유니온테크(3,810㎡/국내) 등

◦ 국내․외 투자설명회 개최(12회)                             : ‘17. 5. ~ 11.

▸ 국내(8회) : 서울, 경기, 광주․전남, 제주, 대구․경북, 부산․경남, 충북, 강원

▸ 국외(4회) : 말레이시아, 캐나다, 일본, 홍콩

◦ 국내․외 투자유치관 운영(12회)                             : ‘17. 5. ~ 12.

▸ 국내(7회) :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부산국제식품대전, 대한민국식품대전 등

▸ 국외(5회) : SIAL 캐나다 식품박람회, 홍콩 HOFEX 식품박람회 등

◦ 식품벤처센터 운영 : 52개실 중 32개사 입주 계약, 25개사 입주(셀로닉스 등)

◦ 푸드폴리스 창업지원Lab 개소(시설·공간구축) 및 운영      : ‘17. 9. ~

▸ 1기 실습생 선발(4개팀) 및 창업지원                     : ‘17. 10. ~ 12.

◦ 국가식품클러스터 자문위원회 운영(3회)                    : ‘17. 4.,7.,9.

◦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

▸ 전북권역 농식품 연구기관(18개) 교류‧협력 협약식 개최    : ‘17. 10. 31.

▸ 식품전문학회 및 특별세미나 개최(4회)

(한국식품과학회, 한국식품영양과학회, 한국포장학회, 국제건강기능식품학회)

▸ 장비구축 전문가 자문단 운영(17회)

▸ 제7회 식품클러스터 국제컨퍼런스 개최(익산)             : ‘17. 11. 15.

▸ 식품산업과 4차 산업혁명 국제 심포지엄 개최            : ‘17. 12. 6.

□ 금 후 계 획

◦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                                  : ‘18. 1. ~

▸ 국내·외 식품기업 방문 및 지원센터(R&D시설) 초청 상담

▸ 유관기관을 통한 투자설명회, 해외 투자설명회 개최, 국내외 투자유치관 운영 등

▸ 국내외 투자유치 전문위원 및 협력기관 운영

◦ 푸드폴리스 창업지원Lab 1~4기 운영                      : ‘18. 1. ~

◦ 국가식품클러스터 자문단 운영(반기1회)                   : ‘18. 1. ~

◦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                                 : ‘18. 2. ~

▸ 산학연 전문가 협의체 운영으로 R&D 네트워크 활성화

▸ 전문학술대회 특별세미나 개최                          : ‘18. 5.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한국식품영양과학회, 한국영양학회, 한국포장학회)

▸ 국가식품클러스터 제8회 국제컨퍼런스 개최             : ‘18. 10.

▸ 제2회 농식품 4차 산업혁명 국제심포지엄 개최          : ‘18. 11.

5. 소스산업화센터 건립

확인자	: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
작성자	:	지원협력계장		박갑수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6년 ~ 2021년(6년)

◦ 위    치 : 익산시 왕궁면 광암리 1426

◦ 사 업 비 : 102억원(국비 79, 도비 3, 시비 20)

◦ 규    모 : 부지 6,537.6㎡, 건축 1,036.74㎡

◦ 시설내역 : 전처리실, 계량실, 쿠킹실, 포장공급실, 충전실, 포장실, 보관실 등

◦ 주요기능

▸ 소스산업 정보센터(레시피, 수출 및 산업정보 등) 구축

▸ 중소식품기업 애로기술 해소 지원 및 주문자 수요 시제품 생산지원

◦ 보조사업자 :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 추 진 실 적

◦ 소스산업화센터 개념설계용역 추진                       : ‘17. 2. ~ 6.

◦ 소스산업화센터 산학연 네트워크 자문회의 개최(3회)       : ‘17. 8. ~ 10.

◦ 소스산업화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17. 10. ~ ‘18. 5.

□ 금 후 계 획

◦ 소스산업화센터 건립공사 착공                           : ‘18. 8.

◦ 소스산업화센터 건립공사 준공 및 기계장비 구축          : ‘19. 5.

◦ 소스산업화센터 운영                                    : ‘19. 6.

6. 국가식품클러스터 배후복합도시 조성 추진사항

확인자	: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
작성자	:	지원협력계장		박갑수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4년 ~ 2022년

◦ 위    치 :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인근

◦ 총사업비 : 2,503억원(보상비 732, 공사비 1,431, 기타 340)

▸ 민자사업 추진(LH공사 등)

◦ 사업내용 : 배후복합도시 조성 119만㎡(36만평)

▸ 한옥단지, 외국인 맞춤형 주거단지, 체험관․박물관 등

◦ 개발방식 : 도시개발사업

□ 추 진 실 적

◦ 정주여건 기본구상 용역 추진(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 ‘12. 10. ~’ 13. 3.

◦ 사업참여 요청(익산시⇒LH공사, 전북개발공사)          : ‘13.  5. ~ ’17. 2.

▸ 전북개발공사는 리스크 감소를 위해 최소한의 면적 추진 의사 표명

▸ LH공사는 사업성 확보 등으로 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이었으나, 재정건전성 회복으로 익산시 주요사업 추진 검토 중

◦ 전라북도에 사업추진 협조 요청                      : ‘16.  8.

◦ LH공사 중장기 지역발전구상 용역 포함 요구(익산시→LH공사) : ‘17. 2. 3.

◦ 제19대 대선공약사업 제출(민주당, 국민의당)           : ‘17. 3.

◦ 국가식품클러스터 주거용지(단독주택) 분양공고         : ‘17. 3. 30.

□ 금 후 계 획

◦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문화도시 기본계획 용역         : ‘18. 3. ~ 12.

▸ 실질적 수용인구, 면적, 위치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

◦ 산업단지 내 공동주택(674세대) 사업계획 승인          : ‘18. 7.

◦ LH공사 중장기 지역발전구상 용역 준공                : ‘18. 9.

7. 국가식품클러스터 분양계약 현황

확인자	: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
작성자	:	유치홍보계장		선일권	□

□ 분양계약 체결 실적 (2017. 12. 31. 기준)

◦ 산업시설용지 115.1만㎡ 대비 31.9%

◦ 연도별 현황

구 분	분 양		외투 입주		외 투 신 고
	기업수	면적(㎡)	기업수	면적(㎡)
~ 2015년	6	108,097	-	-	6
2016년	15	133,464	1	23,140	5
2017년	26	126,180	-	-	-
계	47	367,741	1	23,140	11

□ 분양 기업 : 47개社

(2017. 12. 31. 기준)

연번		기업명	분 양 계약일	분양면적 (㎡)	사업분야
		합 계		367,741
‘15년 (6개사)	1	하림식품	‘15.01.09	53,614	곡물가공, 면류
	2	조은건강	‘15.01.09	8,744	건강기능식품
	3	원광제약	‘15.01.09	6,605	건강기능식품
	4	에이젯시스템	‘15.01.09	11,297	소시지, 돈가스 등
	5	BTC	‘15.10.05	20,217	건강기능식품(발효홍삼)
	6	네오크레마	‘15.12.23	9,596	건강기능식품(당개선제)
‘16년 (15개사)	7	씨앤씨레그비	‘16.04.29	4,975	볶음커피, 티백
	8	㈜삼보판지	‘16.05.31	44,985	식품포장재
	9	㈜덕성테크팩	‘16.07.26	9,954	축산물 가공품
	10	239바이오	‘16.09.07	2,862	귀뚜라미 미래식량
	11	제너럴네이처	‘16.09.09	3,568	기능성제품(곡물효소)
	12	SCDD	‘16.09.09	1,675	마른김
	13	㈜케미드	‘16.09.21	7,993	식품첨가물(소포제 등)
	14	JS바이오	‘16.09.19	3,043	홍삼 진액 제조
	15	㈜세인식품	‘16.10.17	15,338	과일·채소 절임식품
	16	㈜프롬바이오	‘16.10.26	7,649	건강기능식품 원료
	17	핀컴퍼니	‘16.11.22	3,326	빵 제조
	18	애니웨이코리아	‘16.12.14	1,725	버섯가공
	19	청하식품㈜	‘16.12.28	2,889	메추리알
	20	순수본(주)	‘16.12.29	31,767	기능성 죽
	21	하루그룹	‘16.12.30	5,077	도시락
‘17년 (26개사)	22	도싯골푸드앤씨	‘17.02.06	1,666	김치
	23	퍼스트바이오푸드	‘17.03.02	11,688	기능성쌀
	24	하늘김치	‘17.03.06	1,725	김치
	25	성진푸드(주)	‘17.03.07	9,415	깐마늘
	26	한림지기	‘17.03.13	5,325	칼라BOX, 종이상자
	27	㈜에이디오인프라코어	‘17.04.28	14,876	물류대행
	28	㈜유니온테크	‘17.06.01	3,810	건조식품, 분말
	29	㈜정담	‘17.06.01	2,938	닭 가공, 소스
	30	근주(주)	‘17.06.23	2,936	무염장제품(단무지)
	31	명인양조	‘17.06.27	3,331	탁주제조업
	32	푸드원텍	‘17.07.25	2,583	식품 R&D
	33	고려외식산업	‘17.07.31	1,662	도시락
	34	이엠푸드	‘17.08.09	1,665	떡갈비, 냉면육수
	35	삼영유니텍	‘17.09.28	3,067	건강기능식품
	36	세영	‘17.09.29	3,079	육가공(돼지고기)
	37	코엔에프	‘17.10.24	4,311	커피,홍삼,모과 액상차
	38	빌리엔젤	‘17.11.17	6,505	제빵, 제과
	39	평화축산	‘17.11.27	2,480	육가공
	40	더원푸드	‘17.11.28	4,977	육계가공
	41	케이바이오텍	‘17.11.28	1,687	건강기능식품
	42	㈜가야에프앤디	‘17.12.13	2,945	소스 및 음료
	43	온고을한과	‘17.12.13	1,689	한과(강정, 약과)
	44	청정농장	‘17.12.14	4,518	구운 계란
	45	올바른	‘17.12.22	3,064	육계가공(닭발)
	46	㈜그린스토어	‘17.12.28	7,221	건강기능식품
	47	지리산블랙푸드	‘17.12.29	1,679	육가공(양념갈비)

◦ 외투지역 임대 : 1개사

연번	기업명	계 약 체결일	분양면적 (㎡)	사업분야
1	코아바이오	‘16. 12. 20	23,140	발효음료, 조미료